법령 상법 제7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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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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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2 삼덕 2 장원 1 원율 1 서정 1 양헌 1 조앤김 1 새길 1 서울센트럴 1 우덕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세용 2 고선철 2 김백영 2 배성진 2 김영삼 1 국윤호 1 김석조 1 김예빈 1 김천석 1 김상배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전주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나8470(본소), 2021나8487(반소) 판결
  [구상금·보험금][미간행]
   구상금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다20486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0상,686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3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7다215728 판결
  [보험금등][공2020상,612]
   보험금
   상법

2018년

4. 청주지방법원 2018. 12. 19. 선고 2018나742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상법

5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다255125 판결
  [계약무효확인등][공2018하,1967]
   계약무효확인
   민법 상법

6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35647 판결
  [보험금]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586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7년

7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나54926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
8. 울산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상법

2014년

9. 울산지법 2014. 9. 4. 선고 2013가합4186 판결
  [수익자명의변경절차] 확정[각공2014하,883]
   수익자명의변경절차
   상법

2012년

10. 서울고법 2012. 2. 16. 선고 2011나42630 판결
  [보험금] 상고[각공2012상,465]
   보험금
   상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두5529 판결
  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07하,2069]
 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5다55817 판결
  [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][공2006.12.15.(264),2057]
  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2005년

13. 광주지방법원 2005. 8. 26. 선고 2004나11854 판결
  [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
   상법

14. 부산고등법원 2005. 5. 20. 선고 2004누4284 판결
  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4년

15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다29463 판결
  [대여금][공2004.8.15.(208),1321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37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98;공1984.8.1.(733)120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상법